‘유류 트리거’ 발동땐 경제 치명타… 벼랑끝 北 남은 선택은?

北 국면전환 꾀할 듯 / 안보리 배격·핵 억제력 강화 선언 / 실제 추가 군사행동 여부는 미지수 / 김정은의 내주 신년사 발표문 주목 / 도발보단 대화·평화공세 가능성 커

 

 

북한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해 전면 배격과 핵 억제력 강화를 선언했다.

그동안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북한의 반발과 추가 도발→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계속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9월3일)과 관련해 9월12일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자 북한은 사흘 뒤인 9월15일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제재 강도와 비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반발 부각과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면 대북 군사옵션 채택론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구상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특강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예년과 같은 시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 “인민 위한 새 사업 구상”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3일 폐막한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폐회사를 하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류(油類) 제재를 자동으로 추가 발동하는 유류 트리거(방아쇠·Trigger)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트리거 조항이 발동되면 석유제품 수입이 전면 중단되거나 원유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 석유제품에 이어 원유 공급까지 중단되면 북한의 수출입 활동은 막대한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체제 유지에 필요한 외화를 지속해서 획득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트리거 조항이 발동되는 군사적 도발보다 향후 행보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갖고 국면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다음 주, 새해 1월1일 발표될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후 발표되는 신년사가 북한의 향후 행보를 가늠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장은 “북한은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 강하게 반발하고 도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며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 국면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인내를 강조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비롯한 기존의 핵 관련 입장을 원론적 차원에서 되풀이하면서 도발을 자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도발보다는 대화·평화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23일 폐막한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 폐회사에서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핵·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통해 북한이라는 자동차의 한축 타이어를 끼운 만큼 경제건설이라는 또 다른 축의 타이어를 장착하기 위한 중대 선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신년사 발표 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북한도 안다면 신년사를 기점으로 북한이 대화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