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앞두고 안보리 신규 제재…北 또 무력시위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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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도발시 '한미훈련 연기' 무산…'평창구상' 빨간불
전문가 "판 엎지 않을 것…성명으로 강력 반발"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2일(현지시간)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북한 움직임이 주목된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북한은 그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때마다 반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강력 항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에는 안보리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채택되자 하루 만에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갖는 '정부 성명'을 통해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뒤이어 전면전을 시사하는 미국령 괌 포위사격을 예고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유엔 제재가 곧바로 무력 시위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한 2375호 채택되자 사흘 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쏘아 올렸다.

특히 이번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도 제재 수위가 높아 무력시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397호는 북한으로 공급되는 휘발유·경유·등유 등 연간 정유제품 공급량의 90%를 차단했다. 또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해외파견 노동자를 24개월 이내 송환토록 명문화했다.

북한이 만약 무력 도발로 맞선다면 국면 전환에 대한 주변국들의 기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켜 평화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정부의 '평창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연합훈련연기를 미국에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서면 훈련 연기는 무산되고 미국 내에서 다시 '군사옵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임위원 대상 특강에서 "훈련이 연기되는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도발 동향을 보인다면 그것을 억제하고 대비하기 위한 한미군사훈련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아직은 북한이 반발하더라도 판을 엎을 정도의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전망이 많다. 최근 서둘러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도 제재 국면에 대한 피로감과 부담으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강도 도발은 국제사회에 마지막 남은 원유 공급 제한이나 군사옵션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성명 등 말로 강력히 반발은 하겠지만 판을 뒤집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